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9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학교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5339호」(2017.12.30.) 일부개정에 의거 지정 운영중인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개정법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정화구역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제2호)

-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을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으로 변경

나. 일부 금연구역 지정 폐지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제6호및제7호)

-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및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6. 의료기관 -------------------------------
7.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거주세대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이은영